박근혜 1심 선고 형량은?

4월 6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받는 날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확실한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죗값에 대한 형량을 계산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형량을 보면 대략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최순실은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국정농단 혐의중 13개가 최순실과 공모를 했다고 보고있으며 이 중 11개를 인정하고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모관계도 있으며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모두 합해서 총 1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형량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신분이라 최순실 보다는 작진 않을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만66세와 전직 대통령 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요건이 될수도 있는데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등을 보면 아무래도 중형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역 25년 아니면 30년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