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뭐 별거있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조두순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것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두순은 모르는 국민이 없을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인데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고 2020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와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떨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다른 시설에 수용이 되어서 사회와 일정기간 동안 격리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보호수용자는 독방에 수용이 되고 접견과 편지 전화통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도 받으며 직업훈련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윤상직 의원이 이같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것은 성폭력이나 살인 등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 에서는 보호수용법 같은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가 시행되면 좋을거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번 비슷한 법을 발의했지만 이미 실형을 살고나온 범죄자들에게 이중처벌을 아니냐는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를 했었다고 하네요 ㅡㅡ;